디지털 전환시대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방향과 과제

▲학생군사교육단 정기주 초빙교수

 본 글은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방향으로, 행정조직시스템을 AI적용 지능형 능동행정 서비스 구축방안과 디지털 기술기반 행정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하여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방행정환경 변화의 첫 번째로 지방소멸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꼽을 수 있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권역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 비중이 강원 88.9%, 경북 82.6%, 전북 78.6%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남(77.3%), 충남(73.3%), 충북(72.7%), 경남(72.2%)도 70% 이상 상향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인천 30.0%, 부산 25.0%, 대구 12.5%로 점차 지방소멸 지역이 확산되고 있어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2023년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601만 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천531만 명(49.31%)보다 많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몇몇 지방 자치구에서는 생활 인프라 형성이 감소되어 생활사막(Life Deserts) 현상으로 가속화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지방의 청년인구 비중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20~24세 시기와 구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5~29세 시기에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2020년 기준 20~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에서 5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 불균형 현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소득 차이 심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이 각각 51.7%, 48.3%였으나, 2019년에는 수도권 55.6%, 비수도권 44.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3.4%p에서 11.2%p로 차이가 더 커졌다. 또한 기업분포, 청년고용률 등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는 감염병 확산 및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이미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 DX)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서도 두드러진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등 핵심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직문화 또한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도 ‘일’ 위주에서 ‘여가’ 위주로, ‘인구유지’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개인 맞춤형’ 정책의 고도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은 여전히 局(국)·室(실)별 유사유형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어,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적시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예: 전북도는 65개의 행정조직, 256개의 업무영역, 1,521개의 단위업무로 구성). 

 지방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및 기후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이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 발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머신러닝, 지능형 자동화 등)에 맞는 유연한 조직구조로의 전환이 필요(Agile Organization)하다.

 이를 위해 첫째, AI 적용 가능한 행정조직을 분류화(인공지능기술 난이도(구현가능성)와 업무의 정형화 수준(복잡성, 재량권,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재편해야 한다. 즉, 행정조직의 사업집행 분류와 세부업무항목을 분석하여 사업집행이 AI 시스템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가령,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 수집, 처리, 가공과 관련된 것) 구축, 알고리즘 거버넌스 구축(데이터 편향성, 설명가능성 등 알고리즘의 책무성과 관련된 것), 법-윤리-기술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局(국)·室(실)별 행정서비스 앱 스토어 플랫폼 구축, 스마트 지능형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예: 신호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발생한 데이터로 교통흐름 최적화,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당위생검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데이터 인재 양성 및 관련 직능 개편(인재개발원에 데이터 엔지니어 과정 신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과정 신설, 전산관련 직렬의 세분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전환의 패러다임 국면에서 지역주민 개개인이 삶을 만족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정비와 개편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