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정기주 초빙교수

최근 전국적인 폭염과 폭우로 국가 기반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보호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맞춤형 기후 대응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안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침수 위험을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악 지역에서는 산불이나 산사태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역할로는 첫째,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지방정부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의 주체인 건물, 교통, 산업 분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모범적인 에너지 절약 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행 횟수 및 효율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중교통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면서 자전거 및 도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서 교통수단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다음은 주민 참여와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방정부의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즉, 학교, 지역 사회 센터,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알려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민, 지역 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정 확보 및 정책 지원이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비 및 지역예산 연계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PPP)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공동으로 기후에 대한 과학적 분석기법 도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주민 참여와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와 같은 다각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