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생 특별 참여 기획기사] 늘어나는 유기견... 동물등록제 '있으나 마나'

동물등록제 시행 7년째, 여전히 저조한 동물등록률과 지난해 13만 401마리까지 급증한 유기동물... 앞으로의 방향은?

#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농림축산식품부ⓒ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반려 가구가 600만 시대에 달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가족 시대가 열렸다.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다가 너무나 쉽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이 비율을 국내 전체 가구 수(2,304만)에 적용하면 638만 가구에 달했다.

반려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란 이제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이라는 뜻으로 단어의 의미가 변할 만큼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의무화된 동물등록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제 비율
▲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제 비율

반려동물과 삶의 전반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232만 12000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제도를 전면 도입한 2014년에 88만 8000마리가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 등록이 계속돼

지난해에도 23만 5600마리가 새로 등록됐다.

하지만 동물등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관리와 인식 부족으로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반려견 개체 수의 절반도 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유기견 ‘증가’, 일회성 등록제의 한계

▲농립축산식품부ⓒ연도별 유기동물 현황
▲농립축산식품부ⓒ연도별 유기동물 현황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2014년(8만 9732마리) 이후 지난해(13만 401마리)까지 급증했다.

현재 마련된 규제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유기동물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원론적 대책을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나타났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반려동물 등록제가 등록률 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기사는 스토리빌더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newsweb.tu.ac.kr/interactive/2021120710194739987/2021120710194739987.html

<일반학생 특별 참여 기획기사> - 학생기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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